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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1박2일 투쟁 해단식 ○여는발언 : 이석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 : 신래훈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투쟁발언 : 송가영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대표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갖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장애인의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학령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나타나지만,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위와 같은 장애성인의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와 배제를 해결하고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각각 21년 4월 20일과 22년 2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국민의힘 조해진 전 교육위원장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5. 23년 4월 20일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지 2년이 되는 날이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앞 농성투쟁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압박했지만, “정순신 자녀 학고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청문회” 개최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여야 교육위원장이 모두 발의한, 여야가 합의한 법안임에도 거대양당의 정치투쟁과 무관심 속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또다시 유예되고 있습니다.

6. 국회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고, 상반기 내 반드시 제정하십시오.

7.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 이어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날 1박2일 해단식을 같은 장소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20일 오전 8시 삼각지역부터 4월 21일 오전 10시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까지 아래와 같이 1박 2일간 4월 20일을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합니다.

   • 제 2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일정

     https://sadd.or.kr/data/?idx=14888522&bmode=view

8.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