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9.42%를 득표하며 역대 최다 득표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1대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을 비롯해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를 약속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인해 결국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2대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에서 법안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큰 변화이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에 힘을 싣지는 못하였고 법안의 제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공약으로 낸만큼, 법안의 제정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보다 더 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기다려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출한 만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교육부가 직접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멈췄던 국회도 이제 다시 열릴 것입니다. 지난 4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부터 6월 대선까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는 또다시 밀려났습니다. 국회는 6월 내에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심의하고, 9월 내 제정해 그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또다른 공약 중 하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1년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는 전장야협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발표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뉴얼에 준해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예산이 모두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