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5년에 1번,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1번, 지방선거도 4년에 1번이라는데… 선거를 매년 하게 되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올해 2026년 6월 3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표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교육감을 뽑습니다. 장애인권리를 약탈하지 않고 권리를 보장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뽑기 위해 전장야협은 전장연과 함께 매일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서, 거리에서 언제나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전장야협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장야협의 지방선거 준비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동지들의 투쟁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법은 만들어졌지만,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느끼려면 지역 곳곳의 **<조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국 곳곳에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전국의 조례들이 모여 법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활동지원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 공무원 면담 때 주요한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공무원들은 법이 없으면 당최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요구 중에서는 <ㅇㅇ시도/ㅇㅇ시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뿐만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지방선거, 지선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교육권 요구안 한 줄 요약!

전국 곳곳에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기반 을 넓히자!!!

그러려면…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각 지자체/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 국회 25.11.1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시행령 대통령 열심히 연구 중!
시행규칙 정부 부처 열심히 연구 중!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2. 각 지자체/교육청 내 장애인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야학 활동가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말, 말!